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09 - 01253
의안종류조례안
의안구분원안
제안일2016.06.03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공동발의
공동발의의원
김구현(金求鉉) (더불어민주당)
김광수(金光洙) (더불어민주당)
김광수(金光壽) (국민의당)
김문수(金文洙) (더불어민주당)
김선갑(金善甲) (더불어민주당)
김제리(金濟理) (더불어민주당)
김창원(金滄原) (더불어민주당)
김현기(金顯基) (새누리당)
김희걸(金熙傑) (더불어민주당)
문형주(文炯珠) (더불어민주당)
박래학(朴來學) (더불어민주당)
박마루(朴마루) (새누리당)
서영진(徐榮振) (더불어민주당)
서윤기(徐允基) (더불어민주당)
오봉수(吳棒洙) (더불어민주당)
우창윤(禹昌允) (더불어민주당)
유용(兪 勇) (더불어민주당)
유찬종(劉燦鍾) (더불어민주당)
이윤희(李允姬) (더불어민주당)
전철수(田鐵秀) (더불어민주당)
진두생(陳斗生) (새누리당)
한명희(韓明姬) (더불어민주당)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경과
소관회의 심사경과
회부일상정일
2016.06.08 2017.04.21
심사일처리결과
2017.04.21 수정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심사보고일상정일
2017.04.28 2017.04.28
의결일처리결과
2017.04.28 가결
제안요지
ㅇ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가 회사 생활의 부가적인 노동시간으로 간주되는 사회분위기를 쇄신하여 건강한 회사문화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서울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7.04.28
공포번호제6508호
공포일 2017.05.18
철회/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