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안번호11-02922

의안종류조례안

의안구분원안

제안일2025-08-11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1인 발의의원 이병윤(李秉潤) (국민의힘)

찬성의원

1김경훈(金熲勳) (국민의힘)

2김성준(金誠俊) (더불어민주당)

3김영철(金榮哲) (국민의힘)

4김원태(金元泰) (국민의힘)

5김재진(金載鎭) (국민의힘)

6김종길(金鍾吉) (국민의힘)

7김태수(金泰洙) (국민의힘)

8김혜영(金惠英) (국민의힘)

9남궁역(南宮墿) (국민의힘)

10남창진(南昌鎭) (국민의힘)

11민병주(閔丙周) (국민의힘)

12서상열(徐相烈) (국민의힘)

13송도호(宋棹鎬) (더불어민주당)

14신복자(申福子) (국민의힘)

15유정인(劉正仁) (국민의힘)

16윤영희(尹永熙) (국민의힘)

17윤종복(尹鍾福) (국민의힘)

18이상욱(李相煜) (국민의힘)

19이성배(李誠培) (국민의힘)

20이원형(李元衡) (더불어민주당)

21이종태(李鍾泰) (국민의힘)

22이종환(李鍾桓) (국민의힘)

23정준호(鄭俊鎬) (더불어민주당)

24채수지(蔡秀智) (국민의힘)

25허훈(許鑂) (국민의힘)

26홍국표(洪國杓) (국민의힘)

27황철규(黃喆奎) (국민의힘)

소관위원회 교통위원회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2025-08-14	2025-09-08
심사일	처리결과
2025-09-08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5-09-12	2025-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25-09-12	가결

제안요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확대에 따라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보안검증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여객탑승 기술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 한정운수면허 발급 시 보안검증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분과로 “보안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연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버스) 확산 및 대중교통수단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자가 성능인증을 마친 자율주행자동차(버스) 구매 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25-09-15

공포번호 제9848호

공포일 2025-09-29

철회/재의

첨부파일

[원안]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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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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