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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11-02534
의안종류조례안
의안구분원안
제안일2025-03-31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1인 발의의원 유만희(柳萬熙) (국민의힘)
찬성의원
1강석주(姜錫周) (국민의힘)
2고광민(高光敏) (국민의힘)
3김경훈(金熲勳) (국민의힘)
4김동욱(金東昱) (국민의힘)
5김영철(金榮哲) (국민의힘)
6김원태(金元泰) (국민의힘)
7김재진(金載鎭) (국민의힘)
8김종길(金鍾吉) (국민의힘)
9김태수(金泰洙) (국민의힘)
10김형재(金炯材) (국민의힘)
11남궁역(南宮墿) (국민의힘)
12남창진(南昌鎭) (국민의힘)
13민병주(閔丙周) (국민의힘)
14박석(朴錫)       (국민의힘)
15박중화(朴重華) (국민의힘)
16박춘선(朴春仙) (국민의힘)
17서상열(徐相烈) (국민의힘)
18신동원(申東元) (국민의힘)
19신복자(申福子) (국민의힘)
20유정인(劉正仁) (국민의힘)
21윤기섭(尹箕燮) (국민의힘)
22윤종복(尹鍾福) (국민의힘)
23이봉준(李奉俊) (국민의힘)
24이성배(李誠培) (국민의힘)
25이영실(李英實) (더불어민주당)
26이용균(李龍均) (더불어민주당)
27이효원(李効垣) (국민의힘)
28임규호(林圭湖) (더불어민주당)
29최민규(崔慜圭) (국민의힘)
30허훈(許鑂)       (국민의힘)
31홍국표(洪國杓) (국민의힘)
32황철규(黃喆奎) (국민의힘)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공공누리 4단계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상정일
2025-04-02 2025-04-24
심사일처리결과
2025-04-24 수정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심사보고일상정일
2025-04-25 2025-04-25
의결일처리결과
2025-04-25 가결
제안요지
독립유공자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권자")과 그 배우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수권자 사망 시 당해연도 말 이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이 중단되어 고령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독립유공자는 유공인정시기가 1945년 8월 14일이전으로 본인이 수권자인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현재 수권자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녀 세대로 이미 고연령에 접어든 상황임.
이에 수권자 사망 이후에도그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에게 의료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25-04-28
공포번호 제9628호
공포일 2025-05-19
철회/재의
자료담당부서 : 의사과 의안팀전화번호 안내전화번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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