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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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11-00569

의안종류조례안

의안구분원안

제안일2023-03-13

제안자 의장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공누리 4단계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2023-03-15	2025-11-17
심사일	처리결과
2025-11-17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5-12-16	2025-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25-12-16	가결

제안요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2023.02.14.)한 주민조례청구(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를 발의하려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2025-12-17

공포번호

공포일 --

철회/재의

첨부파일

[원안]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비용추계비대상사유서_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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