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안번호10-03190

의안종류조례안

의안구분원안

제안일2022-05-25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1인 발의의원 서윤기(徐允基) (더불어민주당)

찬성의원

1권영희(權瑛姬) (더불어민주당)

2김태수(金泰洙) (더불어민주당)

3김혜련(金惠蓮) (더불어민주당)

4박순규(朴淳圭) (더불어민주당)

5이병도(李秉道) (더불어민주당)

6이태성(李泰聲) (더불어민주당)

7임종국(林鍾國) (더불어민주당)

8전석기(全奭基) (더불어민주당)

9채유미(蔡裕美) (더불어민주당)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2022-05-27	2022-06-13
심사일	처리결과
2022-06-13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2-06-21	2022-06-21
의결일	처리결과
2022-06-21	가결

제안요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 특히, 장애인 탈시설과 같이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따라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22-06-21

공포번호 제8438호

공포일 2022-07-11

철회/재의

첨부파일

[원안]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위원회수정안_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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