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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11-00440
의안종류조례안
의안구분원안
제안일2023-01-31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1인 발의의원 김경훈(金熲勳) (국민의힘)
찬성의원
1강석주(姜錫周) (국민의힘)
2고광민(高光敏) (국민의힘)
3김규남(金奎男) (국민의힘)
4김동욱(金東昱) (국민의힘)
5김영옥(金榮玉) (국민의힘)
6김용일(金容日) (국민의힘)
7김용호(金容鎬) (국민의힘)
8김원중(金元中) (국민의힘)
9김원태(金元泰) (국민의힘)
10김지향(金志享) (국민의힘)
11김형재(金炯材) (국민의힘)
12김혜영(金惠英) (국민의힘)
13김혜지(金慧智) (국민의힘)
14남창진(南昌鎭) (국민의힘)
15박영한(朴榮漢) (국민의힘)
16박춘선(朴春仙) (국민의힘)
17박환희(朴煥熙) (국민의힘)
18서상열(徐相烈) (국민의힘)
19소영철(蘇永哲) (국민의힘)
20옥재은(玉在恩) (국민의힘)
21유만희(柳萬熙) (국민의힘)
22유정인(劉正仁) (국민의힘)
23윤기섭(尹箕燮) (국민의힘)
24윤종복(尹鍾福) (국민의힘)
25이경숙(李京淑) (국민의힘)
26이봉준(李奉俊) (국민의힘)
27이상욱(李相煜) (국민의힘)
28이영실(李英實) (더불어민주당)
29이종태(李鍾泰) (국민의힘)
30정준호(鄭俊鎬) (더불어민주당)
31최민규(崔慜圭) (국민의힘)
32홍국표(洪國杓) (국민의힘)
소관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공공누리 4단계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상정일
2023-02-09  
심사일처리결과
 
본회의 심사경과
심사보고일상정일
   
의결일처리결과
 
제안요지
자연경관지구에서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7층 이하로서 28미터 이하로 완화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거환경 개선 도모 및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
철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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