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하게 준비된 탈시설 조례안이기에 반대합니다.
작성자 : 유현진
등록일 : 2022-06-10
일부 지체 장애인들이 본인들은 생각한 바를 말로 전달할 수 있고, 몸이 불편한 점 외에는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서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뭉뚱그려 탈시설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처럼 일부 심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에서 적응하여 살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심한 발달 장애인의 경우는 가족이 보듬기에 버거울 정도의 장애를 갖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는 발달지연 대상자의 경우들은 아직도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범죄의 대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사례에 관해서는 KBS시사직격(경계성지능편) 등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01. 조례안을 찬성하는 분들의 경우, 토탈케어 서비스를 실행하면 된다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자립지원센터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시설이지 기존 시설과 하는 역할면에서 뭐가 다릅니까?
1인이 살면서 케어를 받는 것, 2인이 동거하면서 케어를 받으면 된다는 그들의 체험홈 내지 자립지원홈이든
4인 이상의 소규모로 모여 사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이든,
다수가 모여 거주하는 거주시설이든 케어하는 사람이 있고, 돌봄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2. 시설이 외곽에 있다?
시설들이 처음부터 외곽에 있었나요?
아니지 않나요? 시민들의 의식+예전 정부의 서울 안 장애인, 노숙인 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킨 정책으로 인해서 외곽, 시외지역으로 이동되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서울 안에 있었고, 우리 이웃이었던 장애인들의 삶터를 시설의 입장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2-1. 장애인이 거주하는 집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이웃을 따돌리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의식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구단위, 동단위로 장애인들을 임대주택으로 몰아 넣고 '아~ 나는 탈시설 정책을 실현했다!!'하고 자위하시려는 것입니까?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또 다른 시설화를 야기할 뿐 근본적인 해결안을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은 시기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아직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일부 지체 장애인들이 본인들은 생각한 바를 말로 전달할 수 있고, 몸이 불편한 점 외에는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서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뭉뚱그려 탈시설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처럼 일부 심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에서 적응하여 살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심한 발달 장애인의 경우는 가족이 보듬기에 버거울 정도의 장애를 갖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는 발달지연 대상자의 경우들은 아직도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범죄의 대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사례에 관해서는 KBS시사직격(경계성지능편) 등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01. 조례안을 찬성하는 분들의 경우, 토탈케어 서비스를 실행하면 된다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자립지원센터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시설이지 기존 시설과 하는 역할면에서 뭐가 다릅니까?
1인이 살면서 케어를 받는 것, 2인이 동거하면서 케어를 받으면 된다는 그들의 체험홈 내지 자립지원홈이든
4인 이상의 소규모로 모여 사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이든,
다수가 모여 거주하는 거주시설이든 케어하는 사람이 있고, 돌봄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2. 시설이 외곽에 있다?
시설들이 처음부터 외곽에 있었나요?
아니지 않나요? 시민들의 의식+예전 정부의 서울 안 장애인, 노숙인 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킨 정책으로 인해서 외곽, 시외지역으로 이동되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서울 안에 있었고, 우리 이웃이었던 장애인들의 삶터를 시설의 입장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2-1. 장애인이 거주하는 집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이웃을 따돌리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의식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구단위, 동단위로 장애인들을 임대주택으로 몰아 넣고 '아~ 나는 탈시설 정책을 실현했다!!'하고 자위하시려는 것입니까?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또 다른 시설화를 야기할 뿐 근본적인 해결안을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은 시기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아직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