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년
08
월
20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 호 정
1. 제정이유
ㅇ 최근 지구온난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나 팅커벨(동양하루살이)과 같은 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발생시기가 빨라지고 발생지역 또한 점차 확산하는 추세임. ㅇ 현행 법률과 조례상 관련 규정의 미비로, 시민들의 민원 폭증에도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방제할 수 없는 실정으로 올해 5월 기준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8,121건이며, 이는 1년 전보다 약 45% 증가한 것임. ㅇ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방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친환경적 방제를 권고하여 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발생 곤충’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대발생 곤충 관리를 위한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8 월 24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 전자우편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우편번호04515]
라. 문의 및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
* 전화 02-2180-8139,8141~43 / 팩스 02-2180-8159 / 이메일 phw0505@seoul.go.kr
마.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만일 모든 곤충이 인간의 불편함에 따라 '해충'으로 규정된다면...그 끝엔 생태계를 가장 심각하게 망가뜨린 인간의 멸종이 있을 것입니다.만일 모든 곤충이 인간의 불편함에 따라 '해충'으로 규정된다면...그 끝엔 생태계를 가장 심각하게 망가뜨린 인간의 멸종이 있을 것입니다.
특정 곤충만 방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애꿎은 곤충과 작은 새들도 무차별적으로 희생되고,
결국엔 생태 균형을 무너뜨려 또 다른 종류의, 제 2의 러브버그 사태를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징그럽다는 이유로 익충을 해충으로 분류하는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지.특정 곤충만 방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애꿎은 곤충과 작은 새들도 무차별적으로 희생되고, 결국엔 생태 균형을 무너뜨려 또 다른 종류의, 제 2의 러브버그 사태를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징그럽다는 이유로 익충을 해충으로 분류하는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지.
시민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입법사항은 많은 민원과 불편이 있겠지만
살생을 하게되는 방제는 친환경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방제라고 하지만 정말 안정성이 완전한 것이 있을까요?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방제에 앞서 원인규명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한번더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늘 애써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시민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입법사항은 많은 민원과 불편이 있겠지만 살생을 하게되는 방제는 친환경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방제라고 하지만 정말 안정성이 완전한 것이 있을까요?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방제에 앞서 원인규명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한번더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원 많이 넣었다고 해서, 해충이라고 여기며 방제작업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먹이 사슬을 의원님들께서는 다 배우셨을텐데, 하나를 없애게 된다면 다른 개체들도 죽게 되고 결국은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표를 위한 법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함께 자연도 인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민원 많이 넣었다고 해서, 해충이라고 여기며 방제작업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먹이 사슬을 의원님들께서는 다 배우셨을텐데, 하나를 없애게 된다면 다른 개체들도 죽게 되고 결국은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표를 위한 법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함께 자연도 인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벌레는 생태계의 하위 단계를 맞춰주는 중요한 생명체입니다.
보기 싫다는 이유로 해충으로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방제하는 과정에 러브버그를 포함해 다른 곤충과 벌레까지 없어지면 생태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벌레는 생태계의 하위 단계를 맞춰주는 중요한 생명체입니다. 보기 싫다는 이유로 해충으로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방제하는 과정에 러브버그를 포함해 다른 곤충과 벌레까지 없어지면 생태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여러 변화로 인해 러브버그, 팅커벨과 같은 곤충이 대량 발생한 사실은 잘 알고 계신 듯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이지 곤충을 관리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방제가 정말 유의미한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 어떻게 '친환경적' 방제가 가능합니까. 친환경과 방제라는 두 단어가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는 것 좋지요. 정말 좋은 말만 붙여 써놓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인간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불편함을 해소한단 말씀이신가요?
결국에 이는 임시방편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하느냐? 라는 물음에 대해 저도 답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러브버그와 팅커벨 등의 곤충을 관리하려고 들고 방제하려는 인간의 이기심이 너무 큰 잘못됨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벌레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고, 의회에서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분명하게 똑바로 봐야 하는 진실은 곤충을 관리하고 방제하려는 일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을 먼저 고민한 후에 이런 조례안이 나온 것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의회도 결국 민원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내놓은 대안이 곤충 관리 및 방제인 것으로 비춰져서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오해하거나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궁극적인 대안을 바라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럼 좋겠지만요.
제가 바라는 것은 궁극적인 원인을 고민하고 그에 대해 질문을 해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숙고해본 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에 대해 제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여러 변화로 인해 러브버그, 팅커벨과 같은 곤충이 대량 발생한 사실은 잘 알고 계신 듯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이지 곤충을 관리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방제가 정말 유의미한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 어떻게 '친환경적' 방제가 가능합니까. 친환경과 방제라는 두 단어가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는 것 좋지요. 정말 좋은 말만 붙여 써놓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인간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불편함을 해소한단 말씀이신가요?
결국에 이는 임시방편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하느냐? 라는 물음에 대해 저도 답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러브버그와 팅커벨 등의 곤충을 관리하려고 들고 방제하려는 인간의 이기심이 너무 큰 잘못됨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벌레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고, 의회에서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분명하게 똑바로 봐야 하는 진실은 곤충을 관리하고 방제하려는 일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을 먼저 고민한 후에 이런 조례안이 나온 것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의회도 결국 민원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내놓은 대안이 곤충 관리 및 방제인 것으로 비춰져서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오해하거나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궁극적인 대안을 바라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럼 좋겠지만요. 제가 바라는 것은 궁극적인 원인을 고민하고 그에 대해 질문을 해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숙고해본 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에 대해 제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종을 죽이나요~ 그 종의 출현은 우리 인갓탓이고 살충제의 유독함이 부메랑되어 인간들의 건강과 생존도 위협할것이니 반대합니다무슨 자격으로 종을 죽이나요~ 그 종의 출현은 우리 인갓탓이고 살충제의 유독함이 부메랑되어 인간들의 건강과 생존도 위협할것이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