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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10-02481
의안종류조례안
의안구분원안
제안일2021-05-28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공동발의
공동발의의원
1 권수정(權秀靜) (정의당)
2 권영희(權瑛姬) (더불어민주당)
3 김경영(金京英) (더불어민주당)
4 김경우(金敬宇) (더불어민주당)
5 김제리(金濟理) (더불어민주당)
6 김태수(金泰洙) (더불어민주당)
7 김평남(金坪南) (더불어민주당)
8 김희걸(金熙傑) (더불어민주당)
9 박기열(朴其烈) (더불어민주당)
10 박기재(朴奇在) (더불어민주당)
11 박순규(朴淳圭) (더불어민주당)
12 서윤기(徐允基) (더불어민주당)
13 송아량(宋我良) (더불어민주당)
14 송재혁(宋在爀) (더불어민주당)
15 양민규(梁珉奎) (더불어민주당)
16 이영실(李英實) (더불어민주당)
17 이정인(李貞仁) (더불어민주당)
18 이태성(李泰聲) (더불어민주당)
19 장상기(張相基) (더불어민주당)
20 전병주(全炳宙) (더불어민주당)
21 전석기(全奭基) (더불어민주당)
22 최선(崔善)        (더불어민주당)
23 홍성룡(洪聖龍) (더불어민주당)
24 황규복(黃圭復) (더불어민주당)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공공누리 4단계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상정일
2021-06-01 2021-09-07
심사일처리결과
2021-09-07 보류
본회의 심사경과
심사보고일상정일
  2022-07-01
의결일처리결과
2022-07-01 폐기
처리사유
임기만료 폐기
제안요지
1인 가구, 비혼ㆍ동거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등 가구구성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차원에서 사회적 가족 구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소외될 수 있는 개인을 사회적 연결망으로 포용해 공생하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
철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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