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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10-00802
의안종류조례안
의안구분원안
제안일2019-08-01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공동발의
공동발의의원
1 홍성룡(洪聖龍) (더불어민주당)
2 경만선(慶滿善) (더불어민주당)
3 권수정(權秀靜) (정의당)
4 권순선(權純宣) (더불어민주당)
5 권영희(權瑛姬) (더불어민주당)
6 김경(金景)        (더불어민주당)
7 김경영(金京英) (더불어민주당)
8 김경우(金敬宇) (더불어민주당)
9 김기대(金琪大) (더불어민주당)
10 김기덕(金奇德) (더불어민주당)
11 김상진(金相鎭) (더불어민주당)
12 김소영(金疏榮) (바른미래당)
13 김수규(金守圭) (더불어민주당)
14 김용연(金用淵) (더불어민주당)
15 김정태(金正泰) (더불어민주당)
16 김정환(金正煥) (더불어민주당)
17 김제리(金濟理) (더불어민주당)
18 김종무(金鍾武) (더불어민주당)
19 김춘례(金春禮) (더불어민주당)
20 김태호(金兌祜) (더불어민주당)
21 김평남(金坪南) (더불어민주당)
22 김혜련(金惠蓮) (더불어민주당)
23 김호진(金好振) (더불어민주당)
24 김호평(金扈評) (더불어민주당)
25 김화숙(金和淑) (더불어민주당)
26 김희걸(金熙傑) (더불어민주당)
27 노승재(盧承宰) (더불어민주당)
28 노식래(盧飾來) (더불어민주당)
29 문병훈(文柄勳) (더불어민주당)
30 문장길(文長吉) (더불어민주당)
31 박기열(朴其烈) (더불어민주당)
32 박기재(朴奇在) (더불어민주당)
33 박상구(朴相球) (더불어민주당)
34 박순규(朴淳圭) (더불어민주당)
35 봉양순(奉良順) (더불어민주당)
36 성흠제(成欽濟) (더불어민주당)
37 송도호(宋棹鎬) (더불어민주당)
38 송아량(宋我良) (더불어민주당)
39 송재혁(宋在爀) (더불어민주당)
40 송정빈(宋正彬) (더불어민주당)
41 신정호(愼廷晧) (더불어민주당)
42 오현정(吳眩姃) (더불어민주당)
43 우형찬(禹炯贊) (더불어민주당)
44 유용(兪勇)        (더불어민주당)
45 유정희(劉貞姬) (더불어민주당)
46 이광성(李桄聖) (더불어민주당)
47 이광호(李光浩) (더불어민주당)
48 이병도(李秉道) (더불어민주당)
49 이상훈(李尙勳) (더불어민주당)
50 이승미(李承美) (더불어민주당)
51 이영실(李英實) (더불어민주당)
52 이은주(李垠周) (더불어민주당)
53 이정인(李貞仁) (더불어민주당)
54 이태성(李泰聲) (더불어민주당)
55 이현찬(李鉉贊) (더불어민주당)
56 이호대(李浩大) (더불어민주당)
57 임만균(任萬均) (더불어민주당)
58 임종국(林鍾國) (더불어민주당)
59 장상기(張相基) (더불어민주당)
60 전병주(全炳宙) (더불어민주당)
61 전석기(全奭基) (더불어민주당)
62 정재웅(鄭在雄) (더불어민주당)
63 정지권(鄭址權) (더불어민주당)
64 정진술(鄭鎭述) (더불어민주당)
65 정진철(鄭辰喆) (더불어민주당)
66 조상호(趙相鎬) (더불어민주당)
67 채유미(蔡裕美) (더불어민주당)
68 채인묵(蔡仁默) (더불어민주당)
69 최기찬(崔基讚) (더불어민주당)
70 최선(崔善)        (더불어민주당)
71 최영주(崔榮柱) (더불어민주당)
72 최웅식(崔雄植) (더불어민주당)
73 추승우(秋昇佑) (더불어민주당)
74 한기영(韓基盈) (더불어민주당)
75 황인구(黃仁九) (더불어민주당)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공공누리 4단계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상정일
2019-08-13 2019-09-03
심사일처리결과
2019-09-03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심사보고일상정일
2019-09-06 2019-09-06
의결일처리결과
2019-09-06 가결
제안요지
ㅇ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음.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06
공포번호
공포일 --
철회/재의 ㅇ 2019. 9. 26.재의요구(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