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10 - 02360
의안종류결의안
의안구분원안
공동발의의원
황인구(黃仁九) (더불어민주당)
강대호(姜大昊) (더불어민주당)
강동길(姜東佶) (더불어민주당)
경만선(慶滿善) (더불어민주당)
고병국(高炳國) (더불어민주당)
권수정(權秀靜) (정의당)
권순선(權純宣) (더불어민주당)
권영희(權瑛姬) (더불어민주당)
김경(金景) (더불어민주당)
김경영(金京英) (더불어민주당)
김경우(金敬宇) (더불어민주당)
김광수(金光洙) (더불어민주당)
김기대(金琪大) (더불어민주당)
김기덕(金奇德) (더불어민주당)
김달호(金達浩) (더불어민주당)
김상진(金相鎭) (더불어민주당)
김상훈(金相勳) (더불어민주당)
김생환(金生煥) (더불어민주당)
김소양(金昭揚) (국민의힘)
김소영(金疏榮) (민생당)
김수규(金守圭) (더불어민주당)
김용석(金容錫) (더불어민주당)
김용연(金用淵) (더불어민주당)
김인제(金仁濟) (더불어민주당)
김인호(金仁鎬) (더불어민주당)
김재형(金在亨) (더불어민주당)
김정태(金正泰) (더불어민주당)
김정환(金正煥) (더불어민주당)
김제리(金濟理) (더불어민주당)
김종무(金鍾武) (더불어민주당)
김진수(金軫洙) (국민의힘)
김창원(金滄原) (더불어민주당)
김춘례(金春禮) (더불어민주당)
김태수(金泰洙) (더불어민주당)
김태호(金兌祜) (더불어민주당)
김평남(金坪南) (더불어민주당)
김혜련(金惠蓮) (더불어민주당)
김호진(金好振) (더불어민주당)
김호평(金扈評) (더불어민주당)
김화숙(金和淑) (더불어민주당)
김희걸(金熙傑) (더불어민주당)
노승재(盧承宰) (더불어민주당)
노식래(盧飾來) (더불어민주당)
문병훈(文柄勳) (더불어민주당)
문영민(文永敏) (더불어민주당)
문장길(文長吉) (더불어민주당)
박기열(朴其烈) (더불어민주당)
박기재(朴奇在) (더불어민주당)
박상구(朴相球) (더불어민주당)
박순규(朴淳圭) (더불어민주당)
봉양순(奉良順) (더불어민주당)
서윤기(徐允基) (더불어민주당)
성중기(成仲基) (국민의힘)
성흠제(成欽濟) (더불어민주당)
송도호(宋棹鎬) (더불어민주당)
송명화(宋明花) (더불어민주당)
송아량(宋我良) (더불어민주당)
송재혁(宋在爀) (더불어민주당)
송정빈(宋正彬) (더불어민주당)
신원철(申元澈) (더불어민주당)
신정호(愼廷晧) (더불어민주당)
안광석(安光錫) (더불어민주당)
양민규(梁珉奎) (더불어민주당)
여명(呂明) (국민의힘)
오중석(吳重錫) (더불어민주당)
오한아(吳韓兒) (더불어민주당)
오현정(吳眩姃) (더불어민주당)
우형찬(禹炯贊) (더불어민주당)
유용(兪勇) (더불어민주당)
유정희(劉貞姬) (더불어민주당)
이경선(李京洗) (더불어민주당)
이광성(李桄聖) (더불어민주당)
이광호(李光浩) (더불어민주당)
이동현(李東炫) (더불어민주당)
이병도(李秉道) (더불어민주당)
이상훈(李尙勳) (더불어민주당)
이석주(李錫柱) (국민의힘)
이성배(李誠培) (국민의힘)
이세열(李世烈) (더불어민주당)
이승미(李承美) (더불어민주당)
이영실(李英實) (더불어민주당)
이은주(李垠周) (더불어민주당)
이정인(李貞仁) (더불어민주당)
이종환(李鍾桓) (국민의힘)
이준형(李俊炯) (더불어민주당)
이태성(李泰聲) (더불어민주당)
이현찬(李鉉贊) (더불어민주당)
이호대(李浩大) (더불어민주당)
임만균(任萬均) (더불어민주당)
임종국(林鍾國) (더불어민주당)
장상기(張相基) (더불어민주당)
장인홍(張寅洪) (더불어민주당)
전병주(全炳宙) (더불어민주당)
전석기(全奭基) (더불어민주당)
정재웅(鄭在雄) (더불어민주당)
정지권(鄭址權) (더불어민주당)
정진술(鄭鎭述) (더불어민주당)
정진철(鄭辰喆) (더불어민주당)
조상호(趙相鎬) (더불어민주당)
채유미(蔡裕美) (더불어민주당)
채인묵(蔡仁默) (더불어민주당)
최기찬(崔基讚) (더불어민주당)
최선(崔善) (더불어민주당)
최영주(崔榮柱) (더불어민주당)
최웅식(崔雄植) (더불어민주당)
최정순(崔貞順) (더불어민주당)
추승우(秋昇佑) (더불어민주당)
한기영(韓基盈) (더불어민주당)
홍성룡(洪聖龍) (더불어민주당)
황규복(黃圭復) (더불어민주당)
심사경과
| 소관회의 심사경과 |
|---|
| 회부일 | 상정일 |
| 2021.04.16 |
2021.04.19 |
| 심사일 | 처리결과 |
| 2021.04.19 |
원안가결 |
| 본회의 심사경과 |
|---|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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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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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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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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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지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의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함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안전성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진 것을 물론이고,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오염수 방류는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지대한 위험과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일본 내부에서도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 정부의 반대 의견 역시 제대로 논의조차 전개되지 못했음
더욱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ALPS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삼중수소 농도를 희석해서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겠다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바다에 방류되는 삼중수소의 총량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반박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와 수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지구 생명체 탄생의 요람으로서 바다는 인류에게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며, 수산물의 도·소매업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의 우려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철회와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 및 합리적 처리 방안의 모색 등을 촉구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21.04.19
공포번호
공포일
